정당의 목적 및 기능

-정당의 목적 / 정당의 기능-

정당이란 정치권력 획득의 목적을 지니고 공통된 정책으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합한

집단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의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강을 합법적으로 실현하고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계속적인 조직단체입니다. 여기서 '정강'이란

정당 또는 정치집단이 국민에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토대를 뜻합니다.  

 

 

<정당의 목적>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목적은 정치권력 획득과 함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

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법률 제1246호(1962년 1월 31일)로 제정.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당의 기능>

1. 대표자 배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2.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이를 반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3. 매개적 역할과 정부활동의 상호조정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과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상호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4. 민중에 대한 정치 교육

국민들에게 정책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계몽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5.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부기구 내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권력비판.조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는데, 복수정당제란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헌법 제8조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