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이혼 위자료 액수 실제로 거액은 없다

꼴두바우 2016. 10. 7.

이혼 위자료 액수는 실제로 거액은 없다! 

이혼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뉴스가 많은데, 이혼 위자료 액수는 실제로

거액은 없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대개 이혼에 따른 합의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혼 위자료 액수는 최대 얼마일까? 위자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해야 하며,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며 위자료를 듬뿍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고작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부부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과정.혼인기간.혼인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위자료 판결을 살펴보면 대략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5,000만원을 넘는 위자료로 있지만 희귀한 사례일 뿐입니다. 만약에

결혼파탄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공동책임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자료는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액의 위자료'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재벌가나 해외 연예인들의

이혼사례를 흥미로 보도하면서 이혼에 따른 합의금을 위자료로 오해해 나온 말로

생각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이혼할때 합의금을 얼마나 주던지 그건 그사람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일반서민들 경우 억대의 합의금을 주고 받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절대로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 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겠지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재산

분할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면 거액의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며, 이혼에 공동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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