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벌금 무고죄 성립요건 요즘 들어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나고 무고죄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무고죄 벌금과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뜻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 지식상식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