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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 사유 간략 설명 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판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소권' 이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판사)에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 사유는 무엇일까요? 공소권 없음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다섯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①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 소추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② 피의자(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③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④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소했을 경우 ⑤ 동일한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검사)은 범죄자(.. 지식상식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