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신고 처벌 벌금 얼마일까 낮에는 주변이 시끄러워도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므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주변이 시끄러우면 잠을 잘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남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고성방가는 신고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성방가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조치해 줍니다. 고성방가는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방법은 벌금(범칙금) 부과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성방가로 신고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는 인근소란(법 제3조.. 생활상식 2019.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