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신고 처벌 벌금 얼마일까

낮에는 주변이 시끄러워도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므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주변이 시끄러우면 잠을 잘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남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고성방가는 신고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성방가 신고>

고성방가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조치해 줍니다.

 

<고성방가 처벌>

고성방가는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방법은 벌금(범칙금) 부과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성방가 벌금>

고성방가로 신고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는 인근소란(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근거)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인근소란이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젼,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고성방가 뜻>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마구 노래를 불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참고사항>

참고로 술에 취해 남에게 이유없이 술주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역시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무분별한 외래 문화가 유입되면서부터 점차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방가 특히, 밤에 고성방가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젠 고성방가로 인한

피해를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