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데요,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 또 집행유예란 어떤 판결을 말하는걸까?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 그리고 범죄자의 등록기준지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관리 하는 수형인명표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죄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의 유형이 가볍고 형벌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벌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의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사.. 지식상식 2017.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