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

-국민의 4대의무-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만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국민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국민의 4대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려면 국민은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4대의무>

1.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저야 하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2.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헌법

제59조)

 

 

3. 근로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근로의 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4. 교육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참고사항>

1. 국민의 5대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환경보전 의무

 

2. 국민의 6대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환경보전 의무, 재산권행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