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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종류 및 고소기간 알아봐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 여겨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친고죄인데요,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친고죄의 종류와 친고죄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적 친고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친고죄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없어도 친고죄가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2. 상대적 친고죄 자신의 친족이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횡령죄, 공갈죄, 배임죄, 배임수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
지식상식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