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뜻 내란 수괴죄 뜻 참고하세요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내란은 어떤 뜻일까요? 내란 뜻, 내란 수괴죄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뜻>

내란(內亂)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뜻하며, 형법에서는 내란(內亂)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內亂)이란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범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괴죄 뜻>

내란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수괴(우두머리) 노릇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수괴'란 내란죄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참여자들을 지휘·통솔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 수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내란죄의 목적인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성립 요건으로는 폭동이 있습니다. 폭동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폭력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정도여야 합니다.

 

내란 수괴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내란 관련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적행위를 한 자도 같다.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 관련 형법 제91조(국헌문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 관련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 및 국헌문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 발생시 사회적 영향>

①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경제적 타격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인권 침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죄 일반 내란죄 차이>

① 내란 수괴죄는 내란죄 중 가장 무거운 범죄로, 내란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② 일반 내란죄는 내란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내란 수괴죄보다는 형량이 가볍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내란 뜻과 내란 수괴죄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란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