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며 '보상'은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손실의 구제를 말합니다. 1.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주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가 배상인 것입니다. 헌법제2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식상식 2022. 4. 21. 이전 1 다음